BFL 총서 9 - 신탁법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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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BFL 총서시리즈 9번째이다.
한권으로 마무리 된것은 아니고, 9와 10이 각각 1권, 2권으로 나뉘어 있다.
2011년 신탁법에 대대적인 개정이 있었는데 조문 숫자가 두배 이상 증가한, 아주 대폭적인 개정이었다.
그 안에는 이제까지 불분명했던 부분들이라던가, 새로운 방식이라던가가 많이 담겨있는데
보통의 경우는, 법에 관련조항이 생겼다고 해도 이것이 실무에 녹아드는데는 지난한 세월이 필요한 법이다.
이 책은 그 이전부터 신탁에 관련되어 발표된 논문들을 보완하거나 새로운 논문들을 추가하여 책으로 엮어낸 것으로
한줄로 정리하자면,
신탁관계자들을 제외한 일반인이 읽을 일은 전혀 없는 전문서적이다.
역으로 신탁관계자들이라면 당연히 읽어봐야 하지만, 그것도 사실 만만치는 않아 보이는것이
일단, 내용 자체가 법률적 접근이라서 (신탁업에 종사하는데 관련 법률적 지식이 없다는것도 모순이겠으나)
쉽게 접근하기는 어렵다.
사실, 대부분의 회사들에서 업무관련분야의 법률적 지식은 필수적 사항이나, 대체로 그러한 것들은 조직내의 체계와 규정으로
묶어놓지 개인의 역량에 맡겨놓지는 않는다.
또한, 이 책의 상당부분은 딱히 굉장히 명확한 결론을 내린다기 보다는,
법률적 고찰과 함께 부족한 부분이라던가, 불명확한 부분 등을 나열하고 있어 실무와 학술의 경계에 걸쳐있는 느낌이다.
무지하고 건방진 글쓴이가 주제넘게 한마디 덧붙이면,
앞으로 미래에는 신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이런 류의 책을 읽지 않고 나이들어 퇴직할때 까지 버틸려면...
꽤 힘든 일이 될것이라 생각한다.
사실, 신탁에 대한 책들은 이제 상당부분 나와있는데, 대부분이 신탁법 해설서라는 이름으로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책은 그런 류의 책들과는 방향성이 좀 다르다.
그러므로 관련 업계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한번 읽어봐야 하지 않나... 싶다.
더불어 정말 단언하자면...
관련업에 종사하거나 연관된 사람이 아니라면 평생 책장 들쳐볼 일이 없는 책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