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디플레이션의 진실 - 경제는 '인구'로 움직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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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인구문제로 인해 경제가 몰락하고 있다는 주장과,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나 역시 비슷한 생각인데,
동감하는 부분이 있어서인지, 근래 읽은 책중에 꽤 재미있게 읽은 책이다.
수도권 격차론이니 외국노동자 수입론이니 하는 우리 사회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 들에 대한 비판이라던가
경제에 대한 처방으로 일컬어지는 생산성 향상, 경제성장율 재고, 경기대책으로 대규모 공사를 시행하고 인플레이션을 유도한다던가,
기술개발로 선두주자의 입지를 구축해야 한다는 이론들이 실효적으로는 그다지 핵심적이지 않다는 주장은 꽤 신선하기도 하다.
노인세대의 저축이 죽기전까지 발생할수 있는 건강의 문제로 인해 유효한 소비력으로 전환되기 힘들다는 점에서
건강에 대한 콜옵션(선매) 라고 표현한 부분은 꽤 재치있어 보이기도 한다.
나와는 약간 괘를 달리하는 생각이긴 한데, 이 책은 '생산가능인구'에 촛점을 맞춘다.
하지만 개인적으론 상식적인 유효소비인구에 집중하는 편이라...
(여기서 상식적이란, 재벌의 재력이 내수에 유효한 소비력은 아니라는 것이다.)
결국, 인구감소가 나라를 말아먹는 1등공신이 될것이라는 것에는 인식을 같이하지만,
그게 생산가능인구로 커버될 것이라 생각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생산가능인구의 최대 -> 유효수요의 최대로 이어지는 주장의 결과에서는 비슷한 부분이 많다보니,
서민의 금전적 시간적 여유가 바로 내수살리기에 직결된다는 생각은 동일하다.
선별적 복지라던가 상속에 의한 부의 이전 및 그에따른 상속세 감면등의 대안은 전혀 생각이 다른 부분이기도 하고......
또한, 자신의 의견이라는 마지막 장은 별로 가치없다 여겨진다.
생산가능인구와 유효한 소비인구를 달리보는 이유는, 생산에 참여하지 않으면서도 구매력을 가진 집단이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에서는 근로하지 않고 자본이 더 큰 자본을 생산하는 집단이 항상 존재한다.
상속의 주장은 어차피 시차를 두고 이전되는 부일 뿐이라 생각되고
그보다, 늙어서 굳이 목돈을 들고 있지 않아도 되는 사회안전망이 오히려 노년 소비를 촉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결국, 복지는 내수인것이다.
이렇든 저렇든... 지금처럼 경제성장율이 낮다느니, 수출이 문제라느니.. 하는 시각으로는 치유 불가능한 영역으로 빠져들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같은 환경이(자식을 낳는게 힘들어지는 사회) 지속된다면 개인적으론 2030년이 오기전에 주택을 처분할 생각이기도 하다. ^^;;;;
아직도 인구문제가 피상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에 대해선.... 우려가 깊은데 (반모씨도 아니고...^^;;)
그게 치유 불가능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시점을 그즈음으로 생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