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시대와 보수시대를 막론하고 서민이 살기 어려운 이유.

일상/기타

너른바다 2016. 10. 15. 08:36

헬조선 지옥문, 1995년 열렸다.

라는 제목의 뉴스기사이다.

이 글은 정승일 사무금융서비스노조 정책연구소 소장의 글이다.

이 글의 주된 내용은 역시, 확대일로에 있는 빈부격차이고 핵심적으로는 자산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을 통한 격차를 조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소득격차는 생각과는 달리, 1995년 이후의... 그러니까, 김영삼 정부때를 기점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한다.

이때 무슨일이 있었는가 하면, 1997년 IMF 를 기점으로 IMF 의 권고사항을 대폭 받아들이다보니 신자유주의에 의한 비정규직 등의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폭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다.

개인적으론 신자유주의를 무척 싫어하고 현 집권당쪽이 이러한 정책을 밀고 있어 역시 싫어하지만, 이러한 사실이 이른바, 진보정권때라고 해서 저지되거나 완화된건 아니라는 것.

토마 피케티의 21세기자본이라는 책이 인기를 끌었는데 그 책의 주된 내용도 역시 이러한 한줄 내용의 증명일 뿐이다.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확대되고 있다는......

여기에 자본소득에 의한 빈부격차를 더하면 현실반영이 되는데 아마 그 충격은 상상을 초월하지 않을까 싶다.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임대료가 상승한 내용을 반영한다면 왜 작금의 흙수저 젊은이들에게 꿈도 희망도 존재하지 않는지, 노오오오오력..이 부족하다는 말이 왜 그들에게 화를 내게 하는지에 대해 알게될거라 생각한다.

그것은 말로만 생색내는 지원과 어울려 제1호 인구소멸국가로 예측되는 초저출산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흙수저에게는 얼마되지 않는 남은자리를 얻기 위한 무한경쟁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10대, 20대, 30대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인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이야기가 사실, 새로운것도 아니다.

맥켄지 보고서가 그러했고, (링크)

로버트 라이시의 위기는 왜 반복되는가 (링크) 라던가 근래에 유명했던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링크)이라는 책도 그러했고...

숱하게 말해지고 있지만, 그 격차는 지금도 더욱 더 확대되고 있다.

개인적으론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을 말해주는 가장 큰 지표를 들라면...... 출산율을 들고 싶다.

그리고 그 지표의 원인을 들라면... 아무래도 빈부격차가 아닌가 싶다.

우리나라보다 못사는 나라들의 출산율도 우리보다 높은걸 보면, 단순히 절대적인 국가 부의 크기가 그걸 결정하는건 아닌것 같다.

그 부가 나라 안에서 어떻게 분배되고 사용되는지가 문제인것은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