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 박근혜 - 최순실 게이트를 보면서 드는 생각.

어이없는 일이기도 하고, 앞으로 밝혀져야 할 것들도 많지만... 이런 일이 발생하면 항상 드는 생각은 이런일을 막을 세력이 왜 존재하지 않는걸까 하는 생각이다.

영화속의 수퍼히어로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실생활속의 수퍼히어로를 만들어 내면 될것인데, 여러가지 일들을 겪다보면 항상 그 종착점에는 검찰의 역할이 있다.

개인적으론, 사회에서 발생하는 많은 잘못된 일들은 결과론적으로 검찰에서 제대로 대응했다면 상당수는 조기에 종식되거나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 검찰이 이 사회의 수퍼히어로가 되기 위해선 몇가지가 필요해 보이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누군가에게 종속되어 휘둘릴 수 있는 개연성이 아닐까 싶다.

인간의 한계로 굳이 그래야 한다면, 민주주의 속성에 대비할때 검찰을 휘두를 권력을 가진 가장 좋은 주체는 바로 국민이 아닐까 싶다.

바로... 검찰총장 직선제를 말한다.

인간은 신이 아니므로 검찰같은 중요 기관을 운영하는 수장도 한갖 인간적인 한계에 봉착할 수 밖에 없는 바, 누군가를 두려워 해야 한다면 그건 국민이 대상이 되어야 가장 적절할 것이다. 임기는 다른 선거에 맞춰서 동시에 하면 비용도 그다지 많이 들지는 않을 것이고...

그와 더불어, 기소독점권은 반드시 사라져야 할 폐단이 아닌가 싶다. 고인물은 썩기 쉽다고 무언가의 독점은 항상 문제점을 만들어내는데 이 경우는 독점을 유지해야 할 근원적인 이유를 모르겠다.

모든 대상에 대해 이원적인 운영을 하는것 보다는 당장은 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통해 자신들의 손으로 셀프개혁을 하겠다는 어찌보면 말장난 같은 이야기를 종식시켜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경찰의 수사권 독립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경찰과 검찰이라는 두 권력이 서로 균형과 견제를 이루고, 거기에 공비처가 삼각의 균형을 이룰때... 보다 많은 권한의 분산이 효율적으로 작용하도록 조율될때 최상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다.

물론, 이러저러한 세분화가 절차적 복잡성과 비효율성을 가져올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류의 권력형 비리에 검찰이 지속적으로 신뢰를 잃어가는 상황보다는 그런 복잡성과 비효율성을 끊임없이 개선해가는게 사회적 비용도 훨씬 적게 들것이라 생각된다.

지금의 최순실 게이트 같은 사건은 언제고 다시 나올수 있고,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권력형 비리들이 있었다.

이들의 대부분은 정권교체 같은, 가장 커다란 권력이 교체될때에나 응징이 가능했던 전례에 비추어보면 거대권력이 검찰을 움직일 수 있고 그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는 상태, 그 자체로 권력자들이 최우선으로 노리는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인것 같다.

민주국가에서 최후의 보루는 국민 그 자체이듯이, 법치국가에서 최후의 보루는 검찰이 아닐까? 

법치국가 자체를 유지하기 위한 검찰의 제대로된 개혁을 놓친다면 과연 이 사회가 어떻게 될까?

그 해답은 아마도 최순실 게이트 조사 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와도 연관이 있을것이다.

만일의 경우, 국민이 믿지않는 검찰조직이 커가는 나라의 미래는 과연 무엇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