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1203_0010456105&cID=10401&pID=10400
현재 아파트 분양시장과 연결되는 은행의 대출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정책은 LTV 와 DTI 입니다.
이 두가지는 이제 널리 알려져서 개념적으로도 상당히 친숙한 용어가 되었죠.
위의 링크의 기사는 정부가 DTI 를 넘어서 DSR 을 도입한다는 기사입니다.
DSR(dept service ratio)은 총부채 상환비율 이라는 것으로서 기존의 DTI 보다 더 강화된 내용이라고 보면 합니다.
DTI 가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상환능력을 결정했다면,
DSR 은 DTI 적용시 상환대상으로 설정하는 대출금액에다가 추가적으로 기존에 대출자가 가지고 있는 다른 대출들도
함께 넣어서 그 상환능력을 기준으로 대출가능 금액을 계산 하겠다는 것이죠.
당연히 기존보다 대출가능 금액은 줄어듭니다. (다른 대출이 하나도 없다면 단순 이론적으론 같을 것이구요.)
개인적으론 이 제도가 중요한것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정부의 태도가 변했다 라는게 더 중요하게 보이네요.
그동안 정부는 한사코 부인했지만, 빚내서 집사라 라는 기조다.. 라고 언론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다 믿어왔던 기조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해 보입니다.
기존의 DTI 보다 더 강한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그만큼 상황을 급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2/03/2015120303405.html
물론, 그렇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위 링크는 조선일보쪽 기사인데 위 링크와 논조가 많이 다르죠.
전 조선일보를 보지 않는 편인데 논조와 추세에 대한 잡담을 이렇게 쓰다보니 어쩔수 없이 링크를 했네요.
어떤 기사의 뉘앙스를 알기는 참 어렵습니다.
저 조선일보 기사의 내용중에서 ...
밝혔듯 집단대출에 대한 규제는 없을 것”이라며 “은행권 스스로 사업성 평가를 면밀히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라는 부분을 예로 들면, 기사는 저렇지만, 현실에서는 신규 부동산 프로젝트에 대한 집단대출이 많이 어려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미세조정이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의, 식, 주 중에서 가장 늦게 버리는 것이 주 라고 볼 수 있는데 옷을 조금 덜사고 먹는걸 조금 줄이는건 쉬워도
이사한번 가기는 쉽지 않은 일이니까요.
그러다보니 부동산 심리가 완전히 꺽이기 전까지는 버티고 버티다 일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개인적으론 부양정책 (물론, 정부가 부인하는)을 사용하지 않고 놔뒀으면 시장이 알아서 해소했을 위험이 오히려
커져버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금리인상과 맞물린다면, 정부의 예측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