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부동산 대책의 개개별 사안에 대한 예측이 아니다. ^^:;;
우선... 그걸 전제로 깔아놓고...
정책에는.. 몇가지 패턴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대증요법이다.
이것은.. 병으로 치면, 원인은 해결하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만 잠시 다스리는것이다.
감기가 이런류인데.. 감기 바이러스의 치료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너무 빨리 변형되므로...
다만, 콧물, 열 등의 증상만을 완화해서 몸이 스스로 이겨낼때까지 기다리게 된다.
(우리나라같이... 감기에 왜 항생제가 처방되는가.. 하는 문제는... 난 비전문가니까 그냥 그럼 안되.. 라고 믿으면서 넘어간가.. 응????)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이라든가...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제도같이 기한을 두고 시행하는 정책은 이런류가 될것이다.
즉, 시장이 정상화되면 원상회복이 이루어진다는것인데... 이런류는.. 현 시장이 비정상적 상태이고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자생력이 있다는 전제가 있다.
그래서 나는... 시장이 정상적이라는 전제로.. 대증요법이 일정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시장이 정상적이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다른 하나는 원인에 대한 직접적인 대책이다.
청약제도 개선이나 공공주택물량 조절들이 그 예가 될것인데,
이런 경우는 (물론, 정권교체 등에 따른 정책변화가 있을수 있지만) 고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
물론, 기대하는 효과가 시장에서 나타나는가는 별론이고....
무슨말이 하고픈것인가 하면....
저런 개개별의 정책이 의미하는 바를 스스로 생각해보고.. 자신이 진단하는 현 시장의 상황과 연결지어보면
스스로의 관점이 분명해진다.
예를들어 설명해보면...
양도세 감면제도는 5년간의 주택가격 상승에 대해선 세금을 물리지 않겠다는 것인데,
이게 유효한 특혜로 느껴지기 위해선 5년간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라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그게 아니면 유명무실해지니까...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은 투기수요라도 좋으니까 시장에 들어오라는 것이다.
사실.. 꽤나 재미있는 구석이 있는게...
앞으로 시장상황이 나아질거니까 양도세 5년치 감면혜택을 받고 집을 사라는 주장과,
이를 근거로 투자라도 좋으니 집을 사달라.. 라는 주장이 동시에 담겨있는것 처럼 느껴지는데,
나는 이를 좀 모순적이라 생각한다.
투자는 나쁜게 아니다.
다만, 양도세라는것은 좀 제한적인데... 임대사업자가 다주택을 통해 임대수익을 올리는것은 정상적인 경제활동이라 그다지 문제시 되지 않는다.
하지만, 주택가격의 상승에 대한 수익까지 모두 자본주의의 과실이라고 하게되면... 보다 근원적인 문제로 올라가게 된다.
국민성과 철학에 관한 문제이다.
굉장히 제한적인 재화인 부동산(건축물은 토지를 기반으로 한다)을 완전자유경쟁 시장처럼 풀어놓는게 과연 옳은일인가 하는것이다.
토지공개념이 위헌판정을 받은 적이 있지만, 싱가폴 같은 나라는 그런제도를 초월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시장이 그렇게 만능이라면, 왜 성매매라든가 장기매매 같은것은 금지되는가?
그건... 그 여파가 너무 크기 때문일것이다.
결국, 부동산은 자유경쟁시장의 대상이 되어도 괜찮은 재화라는것인가.. 하는 문제에 다다르게 된다.
(극단적으로 과장하면.. 당신 사고의 근원은 어떤 성향인가.. 하는 질문이라고도 할수있겠다. ^^;;;)
그러므로 신자유주의적인 시장의 힘을 믿는다면....
이번 대책은 당분간 힘을 발휘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현 시장이 비정상상태이고 정상상태로 돌아갈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다면,
이 정책의 결과는 부동산 가격의 정상화 (신자유주의적 입장에서..)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도움이 될것이다.
현 시장이 거품제거의 현실투영이고 부동산이라는 재화는 어느정도 제한이 필요하며,
과거의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상태라고 생각한다면 이 정책은 그 비정상이 수정되는걸 막는 조치가 될것이고...
하지만, 여기에 한가지가 더해진다.
부동산의 수익에 대해 별 관심이 없다면... 가치중립적인 판단을 하겠지만,
이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못하게된다.
즉,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정말 착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 실수로 어딘가에서 떨어져 죽었다고 해서 사람들이...
아이고... 망할 중력같으니라고.. 그것 좀 봐주면 안되나... 라던가...
개망나니로 소문난 불량배가 떨어져 죽었다고 해서 중력 나이스... 라고는 하지 않는다.
그건.. 과학의 대상들이 가치중립적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한가로운 일요일 오후에... 굉장히 길지만 별내용은 없는 글을 적어놓게된 이유는....
부동산관련 게시판이라고 만들어놓긴 했는데...
그리고, 부동산대책이라고 큰게 나오긴 했는데...
그걸 일일이 분석이랍시고 해보자니.. 왠지 비관론자만 되어가는거 같고....(제일 큰 이유는.. 귀찮고.. -_-;;;)
또 그걸 건너뛰자니... 너무 직접적인 사안이라 좀 이상하기도 하고....
좀 그렇다. ^^;;;;;
역시... 나는....
소소하고 지엽적인 글이 재미있다. ^^;;;;;
.2013.04.14 13:05 너른바다조회 수:1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