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이번 발표내용은 이 링크에 있습니다.
내용은 그동안 언론에서 언급되던 내용들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은 DSR 이라던가 하는 내용이 더 중요하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론 그중에서 관심가는 내용이 몇개 있더군요.
일단, 책임한정형 주담대를 정책모기지에서 민간으로 단계적으로 확산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단 몇줄로 언급만 하고 지나간지라, 앞으로 세부적인 내용이 더 나와봐야겠습니다만......
일단, 비소구 금융이라는게 뭔가하면 이건 현재 미국의 주택담보대출에서 주로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금융권에서 하는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대출의 안전성을 위해서 주택을 선순위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그 담보물을 처분해서 자신의 대출 원리금을 상환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남은 대출 원리금 만큼 대출자는 여전히 채무를 부담합니다.
이걸 소구 금융이라고 합니다.
비소구금융은 위의 상황의 반대입니다.
대출을 한 은행은 담보물로 충당하고 모자란 대출금을 대출을 받은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은행이 판단을 잘 해야 하는것이죠.
즉, 소구금융은 금융권이 유리한 제도이고 비소구금융은 소비자가 유리한 제도입니다만,
득실을 세부적으로 따지면 약간씩 유동적이긴 합니다.
일단, 비소구금융에서는 당연히 상대적으로 대출한도가 줄어들 것이고 금리는 올라갈것입니다.
그걸 도입하겠다는 것인데 이부분은 민간에 잘 적용될지 조금 미지수로 보입니다.
두번째는 금융상담 인프라 확충입니다.
사실, 금융은 살아가는 일상에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부동산은 의식주 중의 하나로 인생 그 자체에서 큰 부분이구요.
그러므로 금융과 부동산(금융관련) 지식은 아주 필요한 부분이지만 우리나라 교육과정 어디에서도 취급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개인적으로,
외국의 교육 커리큘럼에는 수영이나 자전거타기, 운전이 들어있다는데 그런것들에 더해서
민법, 금융, 부동산은 학교에서 사회인으로 커나갈 아이들에게 꼭 가르쳐줘야 하는 부분들이 아닌가 합니다.
지금도 법률구조공단 등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접근하기 좋다거나 하는 생각은 잘 못하고 살죠.
이 금융상담 인프라는 일반인들이... 적어도 동사무소 찾아가는 정도의 난이도로 쉽게 접근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현대사회의 금융은 사실, 내면적으로는 상당히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고
구조화 금융이 발달하거나 노후를 위한 금융상품들이 개발될수록 더 복잡해질테니까요.
마지막으로 관심이 가는 부분은, 주택연금 활성화입니다.
이 블로그에도 몇번이고 썼듯이,
개인적으론 인구문제로 우리나라 경제는 추후 점진적으로 가라앉을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모순된다고 볼지 몰라도, 당장은 서울 및 인접지역에선 주택구매를 추천하는 사람이기도 하구요.)
그런관점에서 볼때,
중산층과 서민 개개인을 위해서는 주택연금은 아주 좋은, 꼭 들어야 할 금융상품이라 봅니다.
국가적으로 볼때는 국민복지를 위해 해야할 상품이지만,
재정추계를 어떻게 판단할수 있는가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 실패하면 타격이 큰 문제라 봅니다.
물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주택연금 수익률을 빡빡하게 운영하면 되겠지만, 그럴거면 활성화의 의미가 없어져버리죠.
이런류의, 주택연금은 연금 수급 이후에 경제변동이 일어나더라도 그 수급액을 줄이기 어렵습니다.
만일 그걸 흔들면 연금 수급권자의 노후도 같이 흔들리고 나이를 생각하면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에 빠져버릴 확률이 크죠.
여튼, 정부가 어떤식으로 만들어 내놓더라도
결과론적으론 수급자에겐 이익이고 제공자에겐 난감한 상품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역으로...
조건이 된다면 가입해야 하는 상품일 것이다 라고도 생각합니다.
그외에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들이 많지만, 언론에서 몇번이고 다뤄진 사항들인데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내용들은 이정도 같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