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른바다 이야기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의 문자 메시지 일부를 주간지 시사인이 공개했습니다.

그 내용은 주로 언론쪽에 있던 사람들이 재벌기업에 하는 청탁이었죠.

[단독] ‘삼성 장충기 문자’ 전문을 공개합니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9814

어쩌면 이 내용은 범죄가 아닐수도 있습니다.

청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완료되었는지 여부와 그게 청탁으로 인한것인지를 조사하지 못했고 검증하지 못했으니까요.

청탁미수라는 죄명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설령, 범죄는 아니라고 가정해봅시다.

과연 그것으로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일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기업과 사회의 목탁이라는 언론, 사회에서 힘 좀 쓴다는 사람들과 어느정도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관계된 청탁입니다.

사회가 얼마나 투명하지 않은지? 기득권끼리의 거래가 얼마나 공고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이를 다루는 메이저 언론은 없다시피 합니다.

애시당초 삼성에 문자하나 넣을 위치가 안되었음직한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몇몇 인터넷 업체와 오직 jtbc 만이 이 내용을 기사화 했습니다.

"기사로 보답" "취업청탁"…장충기 문자 속 '언론의 민낯'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505321

그리고 이러한 내용에 대한 사과 역시..... cbs 단 하나 이외엔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개신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들을만한 뉴스가 jtbc 뉴스룸과 cbs 의 김현정의 뉴스쇼,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걸 보면, 그리고 그나마 사과가 연루된 방송사중에서는 여기 하나에서만 사과가 나온다는게 좀 아이러니 하게 느껴집니다.)

언론이 정권에 길들여지고 기업에 빌붙을때 비로서 그 사회는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은 권력으로부터, 돈으로부터, 정보로부터 유리된 채 그들만의 허름한 적자생존의 리그에서 자기들끼리 밟아가며 살아가다 결국 포기하고 도태되게 됩니다.

그러한 하부구조가 무너진 사회는 당연히 상부구조 역시 지탱할 수 없습니다.

상부구조에서 그나마 하부구조가 먼저 무너지고, 차츰차츰 위로 올라가겠죠.

뭐, 언급된 언론사들도 나름 할말이 많겠죠. 아직 조사가 안끝났다거나 라고 주장할지도 모르겠고 퇴사한 사람이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더라도 언급조차 되지 않는 이 상황은 확실히 문제가 있다고 밖에는 말하기 어려울겁니다.

이런 사건을 자식에 대한 애틋한 부모의 마음으로 포장하거나, 그럴수도 있지 하면서 은폐하는 순간이 바로 그 사회가 죽음으로 걸어들어가는 바로 그 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 김태촌 양아들 횡령사건 발생.

 - 코스닥 기업을 무자본 인수해 회삿돈을 빼돌림

2, 위 사건 수사중 해외 원정 도박장 운영 단서 포착

3, 위 수사에 따라 유명인사 몇명의 해외원정 도박이 밝혀짐.

 - 이때 프로야구 선수들 몇명과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포함.

4, 정운호 게이트 발생

 - 정운호가 최유정변호사에게 총 50억의 변호사 비용중 20억을 먼저 건냈는데 이를 돌려달라고 하다 폭행시비 등으로 시끄러워짐.

 - 최유정은 혼자 다 먹은게 아니라 다른 변호사들이 있다고 밝히면서 동시에 로비리스트를 밝히는데 이중에 홍만표가 있음.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6/02/0200000000AKR20160602003000004.HTML

 - 이 사건을 처리하는 와중에 판사에 대한 대접 등 법조브로커 비리까지 확대됨.

5. 정운호 게이트에서 홍만표와 우병우(전 민정수석)의 연관성이 제기됨.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8241808001

 - 노무현 전대통령 수사 당시 이인규, 우병우가 담당하고 언론브리핑은 홍만표가 담당.

 - 후에 이인규는 노전대통령 수사가 국정원 책임이다 라고 돌림. https://nocutnews.co.kr/news/4374155

6. 한편, 조선일보는 우병우 민정수석(당시)에 대한 비리의혹 기사들을 보도하기 시작.

 -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1710

 - 조선일보는 우병우가 있는 상태에서 보수정권 재창출이 어렵다고 판단했고 청와대는 이를 정권흔들기로 봤다는 주장.

7. 우병우를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감찰하기로 함.

8.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도리어 감찰내용 누출 문제로 사직하고 조선일보도 대우조선해양측의 호화접대 문제로 주필이 사임.

 -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40850

9. 조선일보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문제를 제기.

10. 정유라 이대 특혜입학 사건 발생

 - https://www.youtube.com/watch?v=Q_PVmlDM8RM

11. 비선실세 문제가 공론화되고 jtbc 가 태블릿pc 를 입수하고 최순실파일 공개

12. 박대통령 대국민사과

여러 언론의 후속보도로 (방송사 2개는 제외해야한다는 개인생각) 대국민사과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형국.

현상황.

어이없는 일이기도 하고, 앞으로 밝혀져야 할 것들도 많지만... 이런 일이 발생하면 항상 드는 생각은 이런일을 막을 세력이 왜 존재하지 않는걸까 하는 생각이다.

영화속의 수퍼히어로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실생활속의 수퍼히어로를 만들어 내면 될것인데, 여러가지 일들을 겪다보면 항상 그 종착점에는 검찰의 역할이 있다.

개인적으론, 사회에서 발생하는 많은 잘못된 일들은 결과론적으로 검찰에서 제대로 대응했다면 상당수는 조기에 종식되거나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 검찰이 이 사회의 수퍼히어로가 되기 위해선 몇가지가 필요해 보이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누군가에게 종속되어 휘둘릴 수 있는 개연성이 아닐까 싶다.

인간의 한계로 굳이 그래야 한다면, 민주주의 속성에 대비할때 검찰을 휘두를 권력을 가진 가장 좋은 주체는 바로 국민이 아닐까 싶다.

바로... 검찰총장 직선제를 말한다.

인간은 신이 아니므로 검찰같은 중요 기관을 운영하는 수장도 한갖 인간적인 한계에 봉착할 수 밖에 없는 바, 누군가를 두려워 해야 한다면 그건 국민이 대상이 되어야 가장 적절할 것이다. 임기는 다른 선거에 맞춰서 동시에 하면 비용도 그다지 많이 들지는 않을 것이고...

그와 더불어, 기소독점권은 반드시 사라져야 할 폐단이 아닌가 싶다. 고인물은 썩기 쉽다고 무언가의 독점은 항상 문제점을 만들어내는데 이 경우는 독점을 유지해야 할 근원적인 이유를 모르겠다.

모든 대상에 대해 이원적인 운영을 하는것 보다는 당장은 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통해 자신들의 손으로 셀프개혁을 하겠다는 어찌보면 말장난 같은 이야기를 종식시켜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경찰의 수사권 독립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경찰과 검찰이라는 두 권력이 서로 균형과 견제를 이루고, 거기에 공비처가 삼각의 균형을 이룰때... 보다 많은 권한의 분산이 효율적으로 작용하도록 조율될때 최상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다.

물론, 이러저러한 세분화가 절차적 복잡성과 비효율성을 가져올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류의 권력형 비리에 검찰이 지속적으로 신뢰를 잃어가는 상황보다는 그런 복잡성과 비효율성을 끊임없이 개선해가는게 사회적 비용도 훨씬 적게 들것이라 생각된다.

지금의 최순실 게이트 같은 사건은 언제고 다시 나올수 있고,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권력형 비리들이 있었다.

이들의 대부분은 정권교체 같은, 가장 커다란 권력이 교체될때에나 응징이 가능했던 전례에 비추어보면 거대권력이 검찰을 움직일 수 있고 그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는 상태, 그 자체로 권력자들이 최우선으로 노리는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인것 같다.

민주국가에서 최후의 보루는 국민 그 자체이듯이, 법치국가에서 최후의 보루는 검찰이 아닐까? 

법치국가 자체를 유지하기 위한 검찰의 제대로된 개혁을 놓친다면 과연 이 사회가 어떻게 될까?

그 해답은 아마도 최순실 게이트 조사 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와도 연관이 있을것이다.

만일의 경우, 국민이 믿지않는 검찰조직이 커가는 나라의 미래는 과연 무엇일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2&aid=0002019182&sid1=001

헬조선 지옥문, 1995년 열렸다.

라는 제목의 뉴스기사이다.

이 글은 정승일 사무금융서비스노조 정책연구소 소장의 글이다.

이 글의 주된 내용은 역시, 확대일로에 있는 빈부격차이고 핵심적으로는 자산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을 통한 격차를 조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소득격차는 생각과는 달리, 1995년 이후의... 그러니까, 김영삼 정부때를 기점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한다.

이때 무슨일이 있었는가 하면, 1997년 IMF 를 기점으로 IMF 의 권고사항을 대폭 받아들이다보니 신자유주의에 의한 비정규직 등의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폭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다.

개인적으론 신자유주의를 무척 싫어하고 현 집권당쪽이 이러한 정책을 밀고 있어 역시 싫어하지만, 이러한 사실이 이른바, 진보정권때라고 해서 저지되거나 완화된건 아니라는 것.

토마 피케티의 21세기자본이라는 책이 인기를 끌었는데 그 책의 주된 내용도 역시 이러한 한줄 내용의 증명일 뿐이다.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확대되고 있다는......

여기에 자본소득에 의한 빈부격차를 더하면 현실반영이 되는데 아마 그 충격은 상상을 초월하지 않을까 싶다.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임대료가 상승한 내용을 반영한다면 왜 작금의 흙수저 젊은이들에게 꿈도 희망도 존재하지 않는지, 노오오오오력..이 부족하다는 말이 왜 그들에게 화를 내게 하는지에 대해 알게될거라 생각한다.

그것은 말로만 생색내는 지원과 어울려 제1호 인구소멸국가로 예측되는 초저출산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흙수저에게는 얼마되지 않는 남은자리를 얻기 위한 무한경쟁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10대, 20대, 30대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인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이야기가 사실, 새로운것도 아니다.

맥켄지 보고서가 그러했고, (링크)

로버트 라이시의 위기는 왜 반복되는가 (링크) 라던가 근래에 유명했던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링크)이라는 책도 그러했고...

숱하게 말해지고 있지만, 그 격차는 지금도 더욱 더 확대되고 있다.

개인적으론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을 말해주는 가장 큰 지표를 들라면...... 출산율을 들고 싶다.

그리고 그 지표의 원인을 들라면... 아무래도 빈부격차가 아닌가 싶다.

우리나라보다 못사는 나라들의 출산율도 우리보다 높은걸 보면, 단순히 절대적인 국가 부의 크기가 그걸 결정하는건 아닌것 같다.

그 부가 나라 안에서 어떻게 분배되고 사용되는지가 문제인것은 아닌지......

진보진영의 대표 언론이라고 여겨지던 잡지 중의 하나가 바로 시사인이었다.

진보진영에 호의를 가지던 일반적인 사람들은 시사저널시절부터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물질적이든 마음만으로든 많이 지지해왔었는데 그 진보진영에 호의를 가지던 사람들 중 상당수마저 등을 돌리게 된것이 바로 메갈리아 논쟁이다.

이 문제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이다.

시사인이든 독자들이든 신이 아닌 바, 어떠한 사안에 대해 절대적인 선악을 구분해 줄 수는 없는것이다. 다만,

시사인의 가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해 잘 모르던 독자(위에서 말한 진보진영에 호의를 가지던 사람들) 들에게 사안의 본질과 여파, 여러가지 연결된 문제점들에 대한 논리적인 전개와 그를 뒷받침하는 취재를 통해 제시하는 사실관계와 증거들을 통해 독자들의 인정을 득한 결과로 나타났었다.

그런 시사인에 대해 일부독자들이 직접적으로 등을 돌리게 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위와같은 본질적인 시사인의 가치에서  실패했다고 판단한 사람들에게서 기인한다고 본다.

시사인에 등을 돌린 독자들의 생각은 메갈리아 문제가 혐오주의에 대한 문제이며 그동안 인터넷을 통해 꾸준히 보아왔고 그 과정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참여해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시사인의 기사는 위처럼 자신들의 사실관계와 논리를 통해 메갈리아는 젠더문제이며 페미니즘의 이론부터 현실을 논파하며 독자를 설득하려고 하는걸로 보이게 되는데, 

(독자들은 메갈리아 논쟁과 성우의 사안 등을 별개로 생각하는게 아니다.)

문제는.... 앞서 말한바와 같이 제3자로서 논리와 사실관계를 검토하는게 아니라 그 독자들이 이 사안의 당사자로서 사실관계와 논리를 검토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결국, 내가 당사자인데... 난 혐오주의에 대한 반대를 말하는데... 왜 너는 내가 페미니즘을 반대하는 사람으로 몰아가냐? 당사자인 내가 부당하다는데 그걸 진보지식인이라는 가면을 쓰고선 '당사자든 뭐든.... 니가 뭘 몰라서 그러는데 그동안 고고한 싸움을 해온 이 머리좋고 공부 많이 한 지식인의 말을 들어....' 라는식의 강제적인 훈육을 하려 드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사안의 당사자에게 당신이 틀렸다 라는것을 인지시키려면 보다 엄정하고 객관적인 사실관계들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인데 돌아선 독자들은 그런것들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사인은 이 문제가 넥센의 성우 티셔츠 사건으로부터 촉발되었다고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이 사안은 그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여러 포털의 게시판에서 부딪혀왔던 문제이고 성우 사건은 사실 일반적인 인터넷 사용자들에겐 특별하지 않은 그동안의 일련의 과정에서 끼어든 하나의 사안이였을 뿐이다.

사실관계 자체가 불분명해져버린 저 사건은 여러매체에서 계약해지 라는 용어를 통해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 저게 계약해지인지 정상적인 계약종료인지조차 사안이 불분명하다.

만일 성우의 결과물을 게임에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성우와 맺은 계약의 금액 전체를 지불했고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회사에 귀속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그건 그냥 정상적인 계약 종료에 지나지 않게 된다. 성우의 결과물을 사용할지 말지는 회사의 권리니까...

혹시 처음에 작업이 끝났을때 받기로 한 금액 중 일부를 받지 못하고 중단되었다면 그건 계약의 해지에 해당할 것이고 그 부당함 여부는 계약서와 지급된 금액, 제공된 용역의 내용을 따져봐야 할것이다.

하지만, 이 문제에 참여한 당사자들중 언론이든 정당이든 사실관계를 정확히 제시한 쪽은 본적이 없다. 

(본질적으론 정의당이든 시사인이든 다 이런점에서 그들의 지지자와 부딪히고 있다고 생각한다.)

결국, 간단하게 정리하면...

당사자라 여기던, 이 문제를 혐오주의 문제라 생각하고 있던 독자들에게 이건 젠더문제야 라고 교화시키는데 실패한게 이유라고 생각되는데 과연 지식적 기득권층이라 여기던 쪽이 옳은것인지 우매한 중생들이 옳은것인지는 누구도 선을 그어주진 못할것이다.

하지만, 삼성하고 싸워도 살아남을수 있게 지지해준 독자들마저 떠났을때 그들이 지킬 가치는 무엇인지 좀 궁금하긴 하다.

마치, 신적인 위치에서 정해준 옳고 그름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것인지도 궁금하고......

(이 말이 남은 독자가 적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핵심가치를 관철하는 하나의 시련으로 볼수도 있을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