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포함한 자연을 이해하려면 수학과 물리가 최고의 수단이 될것이고,
특정 인간사회를 이해하려면 그 사회의 법과 집행과정, 결과에 대해 고찰하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 싶다.
실존하며 잘잘못을 가려주는 신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에서 규율은 시스템을 유지하는 단 하나의 방법이다.
그점에서 우선, 이 책은 좋은 소재를 가지고 잘 풀어나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책은, 미국 최고의 법학교수가 들려주는 논쟁의 중심에 선 재판들 이라는 설명을 달고있다.
그런점에서 우선 생각나는건...
미국을 발칵 뒤집은 판결 31 이라는 책이 생각난다.
개인적으론...
일반 대중을 위한 상식과 법이라면... 이 책보다는 저 링크의 책을 더 추천하고 싶다.
이 책 역시 꽤나 마음에 들고 재미있지만, 그다지 친절하지는 못하다는 생각때문이다.
가볍게 시작해선 판사재판보다 배심원재판이 오히려 유죄판결비율이 훨씬 높다는, 상식과 다른 통계부터
재미있는 논점들을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이해상충의 문제에 대해 개념설명도 없이 이야기가 전개된다거나 (그래도 이건 문맥이나 단어 만으로도 짐작이 갈것이다.)
"손해배상 예정금이 있는가? 있다면 위약금과 구분이 되는가?" 등의 뜬금없이 전문용어를 던져놓는다거나 하는것은
법을 접하지 않는 일반독자들에겐 무슨소리인지 모른채 지나갈 도리밖엔 없어보인다.
반쯤은 일반독자를 위한...
나머지 반은 법학공부를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한 내용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든다.
책은 다섯 부분으로 나뉘는데,
1. 수상한 의뢰인
2. 이상한 변호사
3. 의심스러운 판사
4. 시끄러운 법학계
5. 어수선한 의료계
로... 사법체계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들과 (검사는 없지만... ^^;;;)
추가로 특별한 게스트인.. 의료소송을 말하고 있다. (뭐, 그렇다고 전문적인 의학내용이 나오는건 아니다. ^^;;;)
이런류의 책이 빛나는 것은...
현실때문이라 생각한다.
자신의 신념이 굳고 너무나도 명약관화한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해서...
법을 어기면서 그것을 지켜나간다면.. 그 사회는 이미 법치국가도 아니고 민주사회도 아니게 된다.
그런점에서... 이번 원세훈 전국가정보원장과 김용판 전서울경찰청장의 사건은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이렇게 조용하게 처리되는걸 보면....
어쩌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정의나 법같은건... 애초에 우리편이면 편파적이어도 된다는....
터무니없는 믿음같은게 있는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이건.. 책에 나오는 "정당한 속임수" 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이다.
기계적인 평등이나 법률의 적용이 만사가 아니다 라고 강변할런지 모르지만....
어쩌면 우리사회는...
정의와 불법, 사회적 합의의 가치, 진실따위는 구분하고 싶어하지 않는 사회가 되어버린건 아닌지... 걱정된다.
끝으로.. 책에 나온 유머를 하나 옮겨본다.
물리학자와 생물학자와 수학자가 카페에서 빈집을 관찰하고 있었다.
한시간후 2명이 집으로 들어가는게 보였가.
잠시후 3명이 집에서 나왔다.
물리학자: 측정오류군...
생물학자: 아니야... 생산을 한게 분명해....
수학자: 한사람이 더 들어가면 저 집은 다시 빈집이 될꺼야....
재... 재미 없나? 꽤 재밌는데.. ㅋㅋㅋ
